정준호 鄭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58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3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6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24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4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98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42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5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7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43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34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887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44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ㆍ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6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64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90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3 건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3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1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2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추경에서도 과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추진되는 만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5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함으로써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14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78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및 「형법」에 따른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무역행위 교란ㆍ악용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8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ㆍ임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의 범위에 「산림보호법」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54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98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645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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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6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3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0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28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0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2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55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5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97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0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11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임호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49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975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5,809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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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0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2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광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6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07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12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12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105 건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ㆍ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6,482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982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71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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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52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231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437 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0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24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43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8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51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61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4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3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2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5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65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97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65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46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9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79 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