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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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9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2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92 건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9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1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90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89 건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ㆍ가축거래ㆍ거래 투명성 확보ㆍ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 등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8 건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8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8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82 건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8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8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380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8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승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78 건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77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75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75 건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74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3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70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7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진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68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6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6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6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오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66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6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3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2 건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36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58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4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52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7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4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5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5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김은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제8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ㆍ왜곡,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1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40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향엽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4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3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VWP 지위 유지를 위해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 법률 제정을 통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33 건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332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3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정토지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토지 권리관계를 정비하고자 함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8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7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법정 용적률의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