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39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ㆍ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36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