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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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76 건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철회 의견 6,87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서명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74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7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74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7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7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69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68 건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65 건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6,864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63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ㆍ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6,8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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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6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ㆍ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60 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85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58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57 건 -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56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85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5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51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50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50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50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4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48 건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돌려주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신장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46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44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44 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44 건 -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84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840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40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83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3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37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부결 의견 6,837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3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35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34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34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34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3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3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28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최형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828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26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24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24 건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4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2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20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19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1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18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빈집 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법률과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17 건 -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대의원 선출 방식, 업무 내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12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12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1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일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인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0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8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08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치매관리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의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전주기에 걸친 연구와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의료ㆍ심리ㆍ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등 치매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80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6,801 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0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0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명도소송 등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6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94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