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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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43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ㆍ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4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41 건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①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하며, ②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규제로서 각 유형에 대한 인가ㆍ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며, ③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며, ④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3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739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7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5 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734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3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13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급 대상과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73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34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3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2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729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727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9,72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ㆍ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26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의견 9,726 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23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9,72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2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2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8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718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17 건 -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6 건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15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1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1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정청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14 건 -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상호부조 기반 공제조합의 제도화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 인증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및 범죄의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대리운전서비스산업 전반에 제도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 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4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실제 사업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1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치ㆍ행정ㆍ입법 등 모든 중추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극대화,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김태년 등 51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0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08 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9,7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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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모경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0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03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0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0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9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69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9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7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96 건 -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ㆍ전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서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6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4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9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넣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92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91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0 건 -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ㆍ간소화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8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89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89 건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688 건 -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86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8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8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682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81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9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8 건 -
돌봄기본법안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ㆍ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78 건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675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7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74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7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접견 장소·시간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71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 윤건영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670 건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67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58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55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52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9,652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5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50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649 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48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을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4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