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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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명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철회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건태 등 5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넣을 내용을 늘리고 지자체 시책 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송옥주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철회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합당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김용만 등 3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2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특무임무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권영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