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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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정동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 건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7 건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ㆍ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6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 건 -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ㆍ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를 연구ㆍ개발ㆍ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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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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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인공지능사회의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박홍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폐지된 구법 대신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4 건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서삼석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92 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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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조계원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9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정청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1 건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 이종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 건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0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ㆍ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9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4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8 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ㆍ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안 제78조의5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하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된 경우에는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안 제47조의2 신설), 탄핵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호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 건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더불어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둥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2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 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0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0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권향엽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 건 -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 건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 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 건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