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85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생태계, 산림재난 등 기후위기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며 산림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산림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뭄ㆍ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 최소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다. “탄소흡수원 지수”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까지 고려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확대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개발ㆍ측정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수집ㆍ생산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