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 진료에 사용해야 할 마약류 마취제를 빼돌려 하루 최대 6차례 이상 자신에게 투약하고,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원장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동물병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실제 지난해 3월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조치 대상 기관 중 동물병원이 17%를 차지했고, 마취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이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해 식약처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