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면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의 개요 등만을 구두로 전달받고 면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참여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선 공소청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01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