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스마트안경 반입ㆍ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10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학 입학허가 취소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34조의6, 제64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