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제조업자와 품질관리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교육 경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