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설신고와 협회 가입이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어 미가입 상태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미가입 건축사의 경우 협회의 윤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업윤리와 책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ㆍ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