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명시하여 어떤 시험이든 일관되게 처벌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징역형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하며,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ㆍ판매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시험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시험은 자격의 부여, 채용, 입학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사회의 기본 장치임. 그런데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답안을 받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는 등, 적발이 어려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산되면서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의 시행 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같은 부정행위라도 시험의 운영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성립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명시하여 어떤 시험이든 일관되게 처벌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징역형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하며,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ㆍ판매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시험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 학교의 입학시험, 공인자격의 검정 등의 공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자기기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2항 신설).

다. 시험등에서 부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전자기기 등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항의 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3항 신설).

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4항 신설).

마. 다른 법률에 시험등의 방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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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