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