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