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