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개별적 특성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의 이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의무를 부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적 또는 복합적인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연령, 장애, 건강상태, 의사소통 능력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보호ㆍ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함. 또한 정보제공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해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아동ㆍ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보호ㆍ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여러 기관과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지원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개별적 특성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의 이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의무를 부여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적 또는 복합적인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