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