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ㆍ감독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을 한 경우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ㆍ재판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친권자, 후견인, 교원 또는 보호ㆍ교육ㆍ상담ㆍ의료ㆍ복지 업무 종사자 등이 그 지위에서 비롯된 신뢰ㆍ의존관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불법성ㆍ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사ㆍ재판절차 종료 이후의 지속적 회복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업 복귀, 진로ㆍ취업, 주거ㆍ생계,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장기적 회복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방치될 위험이 있음.

이에 보호ㆍ감독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을 한 경우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ㆍ재판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