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실행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