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2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률에 산재된 진술조력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일반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ㆍ피고인ㆍ참고인ㆍ증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이처럼 일부 개별법에 진술조력의 근거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 성폭력ㆍ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을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이나 참고인ㆍ증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에 산재된 진술조력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일반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ㆍ피고인ㆍ참고인ㆍ증인 등에게도 진술조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증인을 조력대상자로 정의하고, 진술조력인의 중립적 직무수행 등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수사기관등의 조력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제도 고지 의무, 진술조력인의 신청ㆍ참여 결정, 참여 전 조사 제한, 진술조력인의 선정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변경, 이의신청 및 사전면담 등 진술조력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진술조력인의 양성ㆍ자격요건 및 명부 작성,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ㆍ정지, 정기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진술조력인의 직무를 의사소통의 중개ㆍ보조 및 의견서 제출 등으로 명확히 하고, 성실ㆍ공정 의무와 진술 유도ㆍ왜곡 금지 등 직무상 의무, 비밀유지의무, 수당 등의 지급 및 진술조력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ㆍ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진술조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진술조력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직무상 비밀누설, 명의대여 및 불이익조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종전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개별 법률의 진술조력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

공식 의견 112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