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