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임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 경영을 실행 중인 산지라 하더라도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0.2%~0.4%)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준보전산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영세 임업인의 세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이에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임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