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농업과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업과 임업 간의 심각한 과세 불평등을 야기하고 영세한 임가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마목 및 아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