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27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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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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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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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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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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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상웅 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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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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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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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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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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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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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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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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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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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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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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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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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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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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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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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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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