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특히 현행 청사 명칭은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되어 있어 권역과 소재지 등 서로 다른 명명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는 청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중심 청사는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청사 간 기능과 명칭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사용되는 만큼, 종전 전남의 중심 청사에서도 ‘전남’이라는 명칭과 역사적 상징성이 계승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6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