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7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ㆍ치료ㆍ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87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