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884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