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57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