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856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3
- 기권 8
- 표결 불참 89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최혁진 · 복기왕 무소속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