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1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ㆍ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3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