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88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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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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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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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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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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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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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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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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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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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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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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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