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 부족, 시설ㆍ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파크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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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