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96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4,66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