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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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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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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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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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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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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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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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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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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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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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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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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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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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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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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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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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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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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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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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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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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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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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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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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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