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대책에 CCTV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후 학생 안전을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7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김민전 국민의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서지영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조정훈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용태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승환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교의 장은 출입자 신분 확인, CCTV 설치, 학교 주변 순찰 등을 담은 안전대책을 해야 해요.
바뀌면
- 학교 안전대책에 교실을 뺀 출입문, 복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CCTV 필수 설치 장소를 넣어요.
-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 활동을 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안전대책에 넣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 뒤 학교 안 안전 사각지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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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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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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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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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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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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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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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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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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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