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28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