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234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빈 건축물을 한데 묶어 정비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빈 건축물은 범죄ㆍ붕괴 위험 및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주변을 슬럼화함에 따라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 내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쇠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됨.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빈집정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률 간 관리체계 등이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어 소유자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ㆍ적극적 정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특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빈 건축물의 통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해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자의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 지급 및 보조금 등을 우선하여 실시하거나 그 수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37조).

파.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3조).

하.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시장·군수등은 철거 등의 명령을 기한 안에 따르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안전사고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이 철거 등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하는 내용을 담아요.
  •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5년마다, 현황조사를 매년 해야 해요.

제안 이유

여러 법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시장·군수등은 철거 등의 명령을 기한 안에 따르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안전사고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이 철거 등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하는 내용을 담아요.
  •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5년마다, 현황조사를 매년 해야 해요.

제안 이유

여러 법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6,05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218861)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0-20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