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4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