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03
반도체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함(안 제9조ㆍ제10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가 연구개발ㆍ실증ㆍ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정부가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게 함(안 제18조)
사.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등이 관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과 면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33조)
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안 제35조ㆍ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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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29명
-
박수영 국민의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20명
-
송석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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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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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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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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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망, 용수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늘려야 해요.
-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절차를 둬요.
-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해요.
제안 이유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바로 이어진 산업이 되면서 공급망 재편, 보조금 경쟁 등 세계 경쟁이 심해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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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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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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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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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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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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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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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