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50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산 배정 계획과 그 변경 사유를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7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9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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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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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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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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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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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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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바로 국회에 내야 해요.
- 예산 배정을 바꾸거나 집행을 미루면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내야 해요.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어요.
제안 이유
특별회계는 필수의료를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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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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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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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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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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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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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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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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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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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