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같은 도시에서 함께 열린 최초의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공동 이용’, ‘성화봉송 참여’ 등 수많은 혁신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회”로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체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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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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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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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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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