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ㆍ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2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8,50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