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75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62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