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7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농지의 본래 목적 보존과 공공적 활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제한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과 시설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15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