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고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한다고 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정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이사는 일할 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고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현장 총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총회(전자주주총회)도 열 수 있어요.
  • 자산 규모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함께 열어야 해요.

제안 이유

상장회사가 의사를 정하는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96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96
  • 반대(부) 98
  • 기권 1
  • 무효 4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한다고 정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정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이사는 일할 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고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현장 총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총회(전자주주총회)도 열 수 있어요.
  • 자산 규모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함께 열어야 해요.

제안 이유

상장회사가 의사를 정하는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재의요구

  8.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