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85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이름 의안 2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이 나와야 열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회의에 나온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요.
  •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추천한 날부터 30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개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제안 이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안에 임명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92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92
  • 반대(부) 104
  • 기권 0
  • 무효 3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조국혁신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회의에 나온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요.
  •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추천한 날부터 30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개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제안 이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안에 임명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재의요구

  11.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