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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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