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법안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ㆍ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전반을 다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으로 불투수층 및 인공사면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법률의 부재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재해영향평가서의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4조).

나. 행정안정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행정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ㆍ조정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재해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영향저감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차.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사 등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타.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